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

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, 먼저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사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.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기록하세요

계약이 끝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.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시점을 확인하고,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전달하세요. 계약서, 입금 내역,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관합니다. 반환 날짜와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협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검토하세요

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,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계약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미지급액과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, 열쇠 인도 시점도 반환 일정과 함께 정리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
내용증명은 통보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,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.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.

보증금 일부를 받았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?

일부 반환만으로 미지급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잔액과 계약 종료 상태 등 요건을 확인해 신청 가능 여부를 살피고,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세요.